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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4.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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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유류분제도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643   글쓴이 IP: 125.152.9.159
유류분제도

(1) 유류분제도의 의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유류분권자
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다.
(민법 1112) 즉, 상속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유류분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4)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함)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5)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1115)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안 떄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한다.

(6) 유류분권리자에 수증재산 반환시 과세문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 그 반환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반환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7) 유류분 반환시 상속세 경정청구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 받은 경우,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유증받은 자로부터 당해 유증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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