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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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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속주택과 양도세~~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827   글쓴이 IP: 1.212.37.58
1.사실관계
저는 1978년 부친 작고로 인한 재산상속으로 4층 건물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등기상 건물내역은 점포 및 주택이며, 건평은 19평입니다. 공유지분은 장남 9분의 3, 차남 9분의 2, 삼남 9분의 2, 장녀 9분의 1, 모친 9분의1 이며, 3남 1녀는 결혼후 모두 분가하였고, 현재까지 모친께서 거주중입니다. 점포는 임대중입니다.
저는 차남으로 결혼후 2005년 매입한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1채 있고 거주중입니다.

2.질의사항
기존 아파트를 매각하고,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분에 의해 판단된다면 9분의 3 지분을 보유중인 장남은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을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도 문의합니다.

3. 답변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2013.2.15.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2. 상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제외한 소수지분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만약,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3. 따라서,

(본인의 입장)
부친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본인과 별도세대원인 경우이고,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기2.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본인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남의 입장)
장남은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이므로 장남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부친 상속개시(사망)일 당시 부친과 별도세대원이고 부친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는 경우 상기1.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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