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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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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속인이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썼다면?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4009   글쓴이 IP: 183.98.145.6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이외의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치료비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된 치료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전에 이미 납부한 치료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그 대출받은 날 이후 피상속인의 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명의로 비록 대출받은 경우에도 그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동 대출금의 사실상의 채무자로 인정할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으로서, 국세에 관한 세법상담을 드리는 저희 고객만족센터에서 채무인정여부에 대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서면4팀-401, 2005.03.18), 이러한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수원지법2009구합9766, 2010.06.10)





상속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010. 1. 1. 개정)
1. 공과금 (2010. 1. 1. 개정)
2. 장례비용 (2010. 1. 1. 개정)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10. 1. 1. 개정)


※수원지법2009구합9766, 2010.06.10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마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서면4팀-401, 2005.03.18
【질의】
(사실관계)
o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위에 주유소를 신축하면서 정유사로부터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금전을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음.
o 당해 채무는 중첩적계약인수로 주유소를 임차한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상속개시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이전됨.
(질의내용)
1. 주유소와 그 부수토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기로 하고 자녀명의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최초 발생채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내용이 상속재산과 관련된 피상속인의 채무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부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2.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내용에 따라 당해 채무자의 명의를 다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법2009구합25842, 2009.10.15

【제목】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6,463,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박★★의 건설공사
(1) 1997. 6. 10. (주)○○공영과 공사계약을 체결
(가) 박★★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동 901-66 대지 310.4㎡(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ㆍ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
(나) 공사기간 : 1997. 6. 10. - 1998. 2. 10.
(다) 공사금액 : 682,200,000원


(2) 박★★이 1997. 6. 16. 이 사건 토지를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공영이 그 명의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아 건축비에 충당


나. 박★★의 증여 및 사망
(1) 1997.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수증재산’) 증여
(2) 증여세 신고
(가) 과세표준 : 0원(이 사건 수증재산 가액 465,600,000원-배우자 공제 5억 원)
(나) 세액 : 0원


(3) 1997. 12. 12. 이 사건 건물 건축 중 사망(박★★은 이하 ‘망인’)


다.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
(1) 과세표준 계산(아래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생략)
(가) 상속세 과세 가액 : 1,064,869,725원
o 상속재산 : 이 사건 토지 및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
o 상속채무 : 이 사건 대출금 중 1/2인 2억 5천만 원


(나) 공제금액 : 1,012,655,888원{Min(①, ②)}
① 합계 1,012,655,888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일괄공제 5억 원+금융 재산상속공제 12,655,888원)
②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1,064,869,725원


(2) 세 액 : 4,362,015원


라.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완공 및 소유권 보존
(1) 1998. 3. 27.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 승인을 받음
(2) 1998. 4. 29. 소유권보존등기 후 1998. 7. 14. 이 사건 토지 와 건물을 양도하고 1998. 7. 15. 근저당권을 말소


마. 피고의 상속세 경정ㆍ고지(2008. 3. 1., 이하 ‘이 사건 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지적 :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과다 공제하였다.
(2) 상속세 과세표준(아래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생략)
(가) 상속세 과세가액 : 1,064,869,725원
(나) 공제금액 : 599,269,725원{Min(①, ②}
① 공제액 합계 : 1,012,655,888원
② 한도액 : 599,269,725(=상속세 과세가액 1,064,869,725원 이 사건 수증재산465,600,000원
(3) 세액 : 100,448,2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4,759,73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789,861원 포함)


바. 피고의 직권 감액경정(2008. 6. 19.)
(1) 사유 : 이 사건 대출금에서 이 사건 건물 건축비로 사용된 235,000,000원 중 원고가 수증 지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117,500,000원은 원고의 채무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382,500,000원(=5억 원-117,500,000원)을 망인의 상속채무로 계산


(2) 합계 382,500,000원을 망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34,308,339원을 직권 감액 경정 사. 원고의 심판청구 일부 인용(2009. 4. 2.)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제외하여 9,676,331원 추가 감액(결국 이 사건 상속세는 56,463,540원 부분만 남게 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이 잘못되어 위법하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의 공제한도 규정은 차별적 과세의 문제로 1998. 12. 28.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배우자 공제액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2) 망인은 1995.부터 1996.까지 병원비 등 명목으로 원고의 동생인 송☆☆으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채무로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법은 공제금액 한도에 관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었다. 이 사건 조항은 공제적용의 한도에 있어서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하 ‘개정 상증법’).


(나) 개정 상증법은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1조, 제2조에서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망인은 개정 상증법 시행 이전인 1997. 12. 12. 사망하였으므로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1995.부터 1996.까지 병원비 등 명목으로 원고의 동생인 송☆☆으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망언이 사망한 후인 1998. 7. 중순경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송☆☆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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