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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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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3067   글쓴이 IP: 183.98.145.67
[상속세및증여세 분야]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양도로 보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또한 재산분할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법무사나, 변호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분야]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재산분할은 양도로 보지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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