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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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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3514   글쓴이 IP: 183.98.145.67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의 과세제도로서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에 민법상 적법한 유증을 통하여 귀하 유증받은 국내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만일 귀하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생전의 유증 없이 사망일 이후에 상속인과 합의하여 국내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부터 귀하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가 비거주자이더라도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한편,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인지 여부는 상속증여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예금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예치된 은행(지점)의 영업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각종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상속재산 평가시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공제 및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인지는 위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여 보시기 바라며, 가령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이 3억6천5백만원인 경우 상속세 신고대상인 것이며,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귀 사례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귀하가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소명요구를 받은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유증관련 서류, 송금관련 금융증빙, 가족관계등록부 등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호주시민권, 출입국기록 등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제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소명할 사례로 판단됩니다.

상속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0. 1. 1. 개정)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010. 1. 1. 개정)


상속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2010. 1. 1.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2.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3. 어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2010. 1. 1. 개정)
4. 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6.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8.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9. 대출금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2010. 1. 1. 개정)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2010. 1. 1. 개정)
11. 특허권ㆍ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12. 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 (2010. 1. 1. 개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 (2010. 1. 1.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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