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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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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상속인의 전세자금으로 상환하였다면?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3274   글쓴이 IP: 183.98.145.6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대출금)를 대신 상환하여 주고 향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한 경우로서 당초 대출을 대신 상환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빌린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사례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은 채무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2009년 당시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 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빌린 것(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도 없음)

※수원지법2010구합3894, 2011.02.23.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근저당채무를 상환해주고 피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됨

※ 수원지법2011구합4009, 2011.11.24.
할머니와 큰아버지의 확인서 등 증거자료 외에 상속채무의 발생 내지 그 변제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쟁점채무는 모자간의 소비대차로서 매우 이례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 대법2008두13569, 2008.11.27.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함

※재산-441, 2010.0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2010. 1. 1.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010. 1. 1. 개정)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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