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자주묻는질문

   - 민법자료

   - 세법자료

   - 최근뉴스

   - 자유게시판

   - 업무의뢰

   
 
ADMIN 2020. 10. 28.  
LIST  MODIFY  DELETE  WRITE  
   제목: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수용가액이 있을경우 상속재산 평가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3018   글쓴이 IP: 183.98.145.67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신고일까지의 매매사례가액 시가포함]은 시가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6월 초과 2년 이내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가액이 결정되는 계약일 등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매매가액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수용당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2년내 수용토지의 수용보상가격 또한 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자문신청은 납세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하는 것입니다.)

※ 재산 -1191, 2009.6.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당해재산 및 유사한 다른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수용당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고, 보상가액 결정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는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토지의 위치ㆍ용도, 가격변동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위와같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재산 -398, 2009.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의 당해 매매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인근의 매매주택이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LIST  MODIFY  DELETE  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