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자주묻는질문

   - 민법자료

   - 세법자료

   - 최근뉴스

   - 자유게시판

   - 업무의뢰

   
 
ADMIN 2020. 08. 14.  
LIST  MODIFY  DELETE  WRITE  
   제목: 이혼과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양도세?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575   글쓴이 IP: 175.196.8.206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2007.12.31 이전 증여분은 3억원. 이하 같음)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LIST  MODIFY  DELETE  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