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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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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공제 가능 여부?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669   글쓴이 IP: 175.196.8.206
[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점에 보증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가 가능 할까요?

[답]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에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판결에 의하여 상속세결정일 이후에 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확정되더라도, 채무에 수반하는 권리행사의 여건이 달라진 것뿐이어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아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상황이 그 이후 변동된 것으로 볼 뿐이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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