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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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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689   글쓴이 IP: 125.152.224.196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은?
 
상속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의제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함)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2) 의제상속재산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본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피상속인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퇴직금 등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

3)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액 
- 1년 이내=>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에 부담한 채무
- 1년 이내=>부담채무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부담채무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부담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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