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자주묻는질문

   - 민법자료

   - 세법자료

   - 최근뉴스

   - 자유게시판

   - 업무의뢰

   
 
ADMIN 2021. 01. 28.  
LIST  MODIFY  DELETE  WRITE  
   제목: 상속재산 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927   글쓴이 IP: 175.196.8.239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일신적속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구성이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채무)이 많은 경우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표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므로 민법은 이런한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로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의사표시 없이 3개월의 고려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의 포기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이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빚 안 갚기 위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997년 12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모씨로부터 6,400만원을 빌린뒤 이 중 3,000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1년 7월 남편의 사망으로 서울 구로동의 건물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는 데도 그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 3분의 1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상속분은 딸에게 무상으로 넘어갔다. 딸 김모씨는 2005년 7월 조모씨에게 부동산을 1억2,500만원에 팔았다.
A씨로부터 3,400만원을 받지 못한 이씨는 딸 김씨를 상대로 A씨의 상속분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는 원심판결대로 "A씨와 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2007.8.12. 판결했다.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일단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3월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LIST  MODIFY  DELETE  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