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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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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850   글쓴이 IP: 121.135.254.2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속개시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은 우선 상속되어 상속인 소유로 넘어갔다가 처분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거나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하더라도 상속공제 등을 통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때가 많아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 신고없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때에는 양도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가 되어 양도차액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양도가액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대부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통해 상속재산을 실제 매매가액과 유사하게 신고함으로써, 양도차액을 없어거나 줄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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