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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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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속세는 신고만 하면 끝나나요?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933   글쓴이 IP: 121.135.254.2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납세의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ㆍ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해 상속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하며,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누락 및 부당공제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당했더라도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결과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당초 신고한 채무가 가공부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부채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잘못 처리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를 물수도 있기 때문에 고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납세자라면 상속 후 최소 5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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