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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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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매매계약 이행 중에 상속개시된 상속주택매도시 취득가액 산정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514   글쓴이 IP: 183.98.145.67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이 매매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전체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아래의 관련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예규

◆ 재산-1650 (2008. 7. 14)

【제목】


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잔금 등을 수령한 경우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질의】
(사실관계)

- 2008.5.20.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2억 5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음.
- 2008.5.26. 갑이 사망함.
- 2008.6.10. 병(갑의 상속인)이 잔금(2억 4천만원)을 수령함.

(질의내용)
-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갑)인지 상속인(병)인지.
- 상속인(병)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


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귀 질의의 경우 2억 5천만원)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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