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자주묻는질문

   - 민법자료

   - 세법자료

   - 최근뉴스

   - 자유게시판

   - 업무의뢰

   
 
ADMIN 2020. 11. 26.  
LIST  MODIFY  DELETE  WRITE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알고싶습니다..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3362   글쓴이 IP: 175.253.180.240
1. 개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30억원을 한도로 함)을 증여받고 일정요건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일반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증여세를 부과한 후 상속시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2. 요건
1)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2) 수증자는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3) 증여자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4) 지분 50%(상장법인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어야 합니다.

3. 대상기업
가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으로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4. 금액의 범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 증여 당시의 주식 등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세 =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 5억원) * 10%

5.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등은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예로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5년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시에는 동 주식 등을 가산하여야 한다.

6. 기타규정
1) 일반증여와는 합세과세하지 아니합니다.
2)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부연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분납은 가능합니다.
5) 주식이 상장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인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은 배제됩니다.


LIST  MODIFY  DELETE  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