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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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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알고싶어요..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3018   글쓴이 IP: 175.253.180.240
1. 개요
부모로부터 30억원의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규정에 불구하고 낮은 세율인 10%로 과세하고, 상속시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요건
1) 수증자는 만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2) 증여자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시 조부모도 가능함)
3) 증여목적물은 현금,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회사채의 채권만이 가능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을 목적으로 증여받는 것이어야 하기때문에 세법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영농, 양축, 영어, 영림업을 제외합니다.
3) 음식점업은 포함합니다.(과세유흥업 제외)

4. 금액의 범위
수증자 1인당 3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1차 창업자금의 증여시 부로부터 20억원을 증여받았다가 2차 창업자금의 증여시에는 부가 사망하여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 모 또는 사망한 부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이 됩니다.

또한,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므로,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 (30억원 - 5억원) * 10% = 2.5억원

5. 창업의 내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창업자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상증법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자금은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예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5년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시에는 동 창업자금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7. 기타규정
1) 창업자금의 증여는 일반증여와는 합산과세하지 아니합니다.
2)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부연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은 가능합니다.
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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