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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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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빚이 많은 상속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726   글쓴이 IP: 121.135.254.2
상속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액수는 달라진다. 특히 빚이 많을 때는 더 복잡해진다. 상속액보다 빚이 많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대응책을 생각해보자.

상황1: 빚이 재산보다 엄청나게 많을 때
당장 눈앞에 놓인 재산보다 숨겨진 빚이 더 많다면 주저 말고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포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상황2: 숨겨진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때
도대체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자. 한정승인은 나중에 빚이 나오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도 물려받는 것을 뜻한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황3: 상속재산은 있는데 상속세가 없을 때
상속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재산(보통 10억원 미만)일 경우 상속에 따르는 등기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단, 이경우에는 취득세가 문제 될 수 있다. 상속재산이 1세대1주택이거나 농지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등기하면 되지만, 상가나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늦으면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서두르자.

상황4: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이 있을 때
재산이 10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상속세 신고 준비를 해보자. 물론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면 훨씬 간단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이므로 기억하도록 하자.
첫째, 상속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호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인한다.
둘째, 유언서의 유무를 확인한다. 유언서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의 검인(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증서가 있는 경우는 제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가족명의, 3자 명의 등 포함)를 조사하여 목록과 알람표를 작성하고 특히 채무입증 서류를 반드시 챙겨두어야 한다. 영수증이 있는 경우 장례비용은 1,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넷째,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부담의 크기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므로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 절세할 수 있다.
다섯째, 상속재산의 분할이다. 우선순위는 '유언->협의분할->법정상속'에 따라 정해진다.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끼리 모여 협의하고 그래도 나누지 못하면 법이 정하는 대로 분할한다.
여섯째, 신고와 납부를 한다.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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