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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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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담부증여란?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3539   글쓴이 IP: 125.149.105.204
[질문]
시어머니 소유의 집을 부담부증여 받는다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쯤 되는지 궁금합니다.공시지가는 3억원이고 시가는 4억 정도 가는 아파트인데 (15년 사셨어요)
집담보 대출금이 1억원정도 있습니다 이 집을 며느리인 제가 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내야할 세금이 얼마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우선, 증여공제 문제로 시부모님과의 질문자의 관계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5백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 4억원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3. 부담부증여란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같이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인수된 채무는 증여가액에서는 제외되지만 유상양도가액을 구성하여 양도소득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여기서는 시가 4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표는,

4억원(증여가액)-5백만원(기타친족공제)-1억원(대출금)=2억9천5백만원입니다.

증여세는,

2억9천5백만원(과표)x(20%-1천만원)=4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자진신고납부하신다면 세액의 10%인 4백9십만원이 공제됩니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부담부증여란 증여시 시어머님의 채무인 대출 1억원까지 함께 증여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는 1억원의 채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어머님께서 15년을 사셨고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1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계산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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