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영농상속액 10억원까지 비과세
영농상속공제액 2억원→5억원 상향조정
축산분야 10년간 2조원, 화장품·의료분야 5년간 1700억 지원
정부, 한-EU FTA 국내대책 발표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향후 10년간 2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축산농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럽생산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부문에 대해서도 5년간 각각 700억원과 1000억원 수준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FTA 국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과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역량을 집중할 방침으로 15년간 누적 피해규모로 추정되는 2조원 규모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양돈 부문은 소모성 질환 백신지원을 통한 질병근절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우수종돈 공급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낙농은 매년 발생하는 20만톤의 잉여원료유(국내 생산량의 10%)를 내년부터 가공원료유로 공급하고 학교우유급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우유소비를 늘리기로 했다.
양계는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종계장 육성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며 육우는 군납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2012년부터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속 일괄공제 5억원에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영농상속액은 10억원까지 비과세 된다.
아울러 정부는 축산농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기자재인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환기팬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는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국가별 피부정보은행 구축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및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는 등 10개 과제를 선정해 2013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의료기기 분야에도 유망 품목의 개발지원을 위한 R&D 투자와 함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선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장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 의료기기 분야의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윤증현 장관은 "수 개월간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100여 차례에 걸쳐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대책을 마련해 왔다"며 "한-EU 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작업, 특히 축산 농가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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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상속공제 5억원까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