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플랜이라는 정의는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설계하고 피보험자가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되어 퇴직시 현금 대신 저축성 보험상품을 퇴직금 대신 지급하는 플랜이다. 상품자체가 저축성보험(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도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현행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추계액에 25%만 인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부적립을 통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잔여부분(75%)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퇴직연금상품(DB·DC)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연금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이면서 추가 손금인정을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CEO플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CEO플랜에 가입한다고 해서 법인세법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잔가 75%를 추가적으로 비용처리 받을 수 없다. 한편 보험사업비가 발생하는 상품 특성상 5년 정도 불입을 해야만 원금보장이 되는 저축성 보험상품이다.(변액상품인 경우 운영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한편 법인사업자의 퇴직금을 더 많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규정에 퇴직금 지급배수를 명확히 해야 하고 주총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 임직원등이 공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룰을 정관에 만들어야 한다.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등에게만 배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소지가 얼마든지 존재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법인의 이익이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배당으로 정상적으로 유출되지 않고 변칙적인 퇴직금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배당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계산방식의 차이 때문에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총 특별결의를 거친다면 퇴직금지급배수가 법인세법상의 위배사항도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시 추가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합병시장에서는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지급배수로 에스크로를 걸어두기도 한다. 하지만 CEO플랜이 퇴직금지급배수 산정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절대조건 또는 충분조건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

CEO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정관만 변경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을 받지만 않으면 현금으로 배수의 퇴직금을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단기적으로 원금이 손실 나는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을 절세의 목적으로 오인하여 가입해야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CEO플랜에 가입하여 대표이사가 매월 받는 급여를 감소시키고 배수의 퇴직금으로 받으면 세금의 계산방식의 차이 때문에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맞지만, 당기 급여를 감소하게 되면 법인세법상 이익이 늘어나게 되어 법인세가 증가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법인의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의 절세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급여를 감소시킨다는 "절세를 위하여 생활비를 갖다 주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히려 급여처리를 감소시킴으로써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자금을 회사로부터 인출하게 되어 가지금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CEO플랜과 관련해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봤던 국세청 유권해석을 깨고 '퇴직소득'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퇴직금 지급사유와 배수의 퇴직금을 지급시 정관의 하자가 없다면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던 보험상품으로 지급하던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진다.[조세를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프로세스 개선방안, 2009, 송경학]

특히 금융감독원이 국세청 입장을 근거로 지난해 10월 "법인이 CEO플랜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불완전판매에 해당, 고객이 원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 주라"는 행정조치까지 취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FP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CEO플랜으로 퇴직금을 현금대신 보험상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설명하고 상품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난 것처럼 본질을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만약 퇴직금으로 보험상품을 계약자 변경시 퇴직소득세 대신 근로소득세를 부과 받게되면 상품을 해약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CEO플랜의 불완전판매의 요소는 CEO플랜을 가입하면 퇴직연금상품처럼 퇴직금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되거나 법인세법상 CEO플랜을 가입하여야만 정관 변경을 통해 배수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설명되기에 불완전판매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CEO플랜의 불완전판매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최근 유권해석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은 CEO플랜의 불완전판매를 제거하기 위한 충분조건의 하나가 완성되었을 뿐이다."

CEO플랜의 불완전판매의 절대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상품(변액상품)의 본질적이 수익률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또한 퇴직금 명목으로 향후 계약자를 법인에서 대표이사로 변경시 조기 생명경험표의 적용으로 인한 장기성 저축보험의 노후 대표이사의 연금기능의 장점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상품의 장기성 저축보험의 상품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지 않고 섣부른 세금지식으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CEO플랜이 판매되어진다면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FP들은 궁극적으로 CEO플랜을 생각하지 말고 연금기능 상품으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을 때 만 시장에서 살아남게 된다.

"CEO플랜의 정의는 법인대표이사가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대체 지급받게 될 때 얻게 되는 효익을 절세의 목적이 아니라 상품의 본질로 접근해야 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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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세무사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고려대 대학원(세무정책), 열림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세무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