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7일 '역외탈세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숨은 세원과 관련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는 단연 역외탈세.
역외탈세는 단순한 세금탈루 차원을 넘어 국부를 해외로 빼돌린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조세포탈행위지만 주로 그 행위가 해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었던 분야다.

해외에서의 현장 정보수집과 조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경유지 및 목적지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외국 지역에 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한국계 기업상황에 정통한 정보원을 고용해 탈세정보를 수집 확보할 계획이다.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 6곳, 해외 한인 밀집지역 5곳 등 최대 15곳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 58억원의 '특별예산'도 확보했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도 역외탈세 적발에 상당한 지원세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해외계좌의 금액이 일시적으로라도 10억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활성화해 외국과 탈세정보 교환은 물론 파견 및 동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