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조세소위, 해외계좌신고제 도입 합의 해외 금융기관에 10억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내년부터 반드시 국세청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가 들통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 날 합의된 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해외계좌에 10억원 이상이 예금돼 있는 경우 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고,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과세당국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10%, 최대 1억원까지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했다. 당초 이혜훈 의원안은 해외계좌 보유금액을 5억원 이상,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도 20%이하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역외탈세와 무관한 해외유학생 및 주재원 등 선의의 납세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소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초안에 있던 징역형도 없애고 과태료 처벌만 하는 것으로 잠정합의됐다. 또한 당초 이 의원안에 있던 신고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제출 의무화 조항도 과세당국이 정보교환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됐다. 조세소위는 특히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첫 도입인 만큼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일단 은행 예금만을 신고 대상으로 한 뒤 증권과 보험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명의자 각각에 명시적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해 공동명의 계좌를 통한 소득 이전 및 역외 탈세를 방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2010년11월30일 19시13분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