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불복청구는 양도소득세만큼이나 청구건수가 많아 조세심판원 직원들 앞에 주어지는 '단골메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상속이나 증여가 '가족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라는 점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실제로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용돈, 학비 등 세금 없이 주고받았던 거래관계에 익숙한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후 실제 증여나 상속과정에서 부과되는 고(高)세율의 세금이 낯설고 달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속, 증여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 밋 롬니(65)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의 증여 스토리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는 다섯 자녀를 위해 상속분 1억 달러(약 1120억원)를 무려 16년에 걸쳐서 최대 공제한도로 증여,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세와 탈세는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 차이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근본에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고싶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증여세 절감을 위해 고인(故人)이 된 남편을 채무자로 만든 80대 미망인과 상속자 아들의 사연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 60년 지기 부부, 남편은 부인의 '채무자'였다? = A씨 부부는 지난 2010년 남편 사망 전까지 60년 동안 부부의 연을 이어왔습니다. 장남 B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분에 대한 일정액의 세금을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발견한 과세당국은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전인 2005년과 2007년에에 A씨 계좌로 상속세 납부시 신고되지 않은 거액의 재산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은 결국 이를 명의 도용을 통한 '사전증여'로 판단, A씨에게 이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탈세자가 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었던 A씨는 "남편과 재산을 분리해 별도 관리했고,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금액은 예전에 남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습니다.

□ 심판원 "증거불충분…사전 증여 맞다" = A씨는 과세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사촌 여동생과 지인들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A씨가 지난 1950년 이후 오랜 기간 의복 및 잡화가게를 운영, 남편의 사업은 물론 집안일까지 뒷바라지했을 뿐만 아니라, 본래 친정집이 부유해 남편의 사업자금 등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상 남편의 재산형성 과정에는 A씨의 숨겨진 노력이 크게 일조했다는 것. 2005년 입금된 돈도 1996년에 빌려준 사업자금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B씨가 실질적인 상속자로서 가족 재산을 차명계좌로 분리해서 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실제 차명계좌 간 금융거래 조사결과도 제출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B씨가 사전에 어머니 명의로 통장을 개설, 상속 이전 상당금액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A씨의 주장과 가족들의 확인서보다는 국세청의 조사결과를 더 신뢰했습니다.

심판원은 "장남 B씨가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A씨가 남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되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의 소득이나 연령 등을 보아 확인서 등으로는 본인의 실제 재산이 많다고 보기 힘들고, 장남 B씨가 제출한 금전이동내용설명서에 구체적인 금전의 이동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망자(亡者)를 채무자로 만들어 세금을 줄이려는 A씨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높은 증여세율이 부담되고 거부감이 들더라도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절세 권리'도 오직 '납세의 의무' 테두리 내에서만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가 또다시 확인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11부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