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인 정자로 낳은 자녀라도 부부가 시술 동의했다면 친자식"

유설희 기자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경찰이 버스와 질서유지선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경찰이 버스와 질서유지선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대법원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일지라도 부부가 시술에 동의했다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23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버지 ㄱ씨가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상대로 자신이 생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1985년 결혼한 ㄱ씨는 무정자증 때문에 자녀를 두지 못했다. 그는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갖기로 결심한다. 1993년 ㄱ씨 아내는 ㄴ씨를 출산했다. 1997년 아내는 혼외 관계로 ㄷ씨를 낳았다. ㄱ씨는 ㄷ씨를 친자로 출생신고했다.

ㄱ씨는 2013년 아내와 양육비 때문에 갈등을 빚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자녀 ㄴ씨와 ㄷ씨의 생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전자 감정 결과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해 출산한 ㄴ씨뿐만 아니라 ㄷ씨도 ㄱ씨와 친생자 관계가 아니었다. 항소심은 아버지 ㄱ씨가 인공수정에 동의한 이상 친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ㄱ씨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