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된 금괴~~상속세는?

경찰은 조씨가 보관하던 남은 금괴 40개(19억원 상당)와 현금 2억2천500만원, 조씨가 골드바를 팔아 구입한 벤츠 차량 등을 압수해 가족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하지만 상속세 문제 등이 얽혀있어 가족들이 최종 유산을 돌려받기까지 절차는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증여할 금괴가 발견됐으니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관련 자료와 함께 수사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일부러 재산을 은닉하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상속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시효와 무관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박씨가 숨진 시점이 2003년임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미 상속세 시효는 지난 셈이다. 또 금괴를 훔친 조씨 등이 수십억 상당을 탕진해 정작 가족들은 20억여원 상당만 돌려받게 된 것인 만큼 상속개시일 및 상속 금액을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 세무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남편이 사망한 시기를 곧 상속개시일로 봐야하고, 금액 역시 2003년 기준이 맞겠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독특한 경우여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며 "금괴 자체가 명의가 없는 애매한 특성이 있는데다 경찰 추정만으로 금괴의 주인이 숨진 남편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고, 가족들이 상속 사실 자체를 몰랐던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속개시일과 부과 대상 금액은 발견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