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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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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205   글쓴이 IP: 125.152.224.196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

[문] 저는 시아버님을 모시고 남편과 미혼인 외동아들을 키우며 생활하였는데 얼마전 남편과 미혼인 아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큰댁으로 가던 중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모두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고모님은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증여한 주택을 반환하고 교통사고배상금의 1/2은 시아버님께 돌려주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요?

[답]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시사망에 관하여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시기는 상속문제 등에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면서 그 선, 후를 잘 모를 경우, 누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도록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효과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을 들어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 위 사안과 같이 동일위난으로 동일장소와 거의 같은 시각에 사망한 경우에는 반증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의 "추정"은 사실상 "간주"에 가깝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30조는 상속뿐만 아니라 대습상속 및 유증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첫째,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고 하면 남편명의의 주택과 그 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제1순위 상속인인 아들과 귀하가 공동으로 상속하고, 아들의 사망으로 귀하가 다시 상속하게 되며,아들의 보상금 역시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시아버지는 상속권이 전혀 없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보상금을 귀하와 남편이 공동으로 상속하고,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상속분을 귀하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며, 남편의 주택과 보상금도 귀하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셋째,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보상금은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지만 남편의 주택과 보상금은 귀하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의 교통사고배상금은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하나, 남편에 대한 교통사고배상금과 주택(증여 효력은 이미 인정됨)은 귀하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어 그 상속분은 귀하가 3/5, 시아버지가 2/5로 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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