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 분할의 개념

민법에서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 것은 공유상태를 상속의 통상의 방식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할 때까지의 과도적 상태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공유상태를 종료시키고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 귀속을 확정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하며, ③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써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금지가 없어야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이며, 포괄적 수증자도 포함된다.

2.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 유언에 의한 분할(민법 제1012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이든가 또는 분할방법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가 이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2) 협의에 의한 분할(민법 제1013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가 지정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그리고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가 없는 경우등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의 협의에는 공동상속인(포괄적 수증자 포함)의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며,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미성년자를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3)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민법 제269조,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예를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동산 및 채권을 3인의 상속인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에 의하여 갑은 부동산, 을은 동산, 병은 채권을 가지게 되면 이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각각 당해 목적물을 상속한 것이 되어 공유상태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소급효는 협물분할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등에는 소급효가 생기지 않는다.

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세 과세문제(상증법 31-③, 상증령 24-②)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분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