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권의 상속

[문] 갑녀는 3년 전 을남과 혼인하였으나 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이혼하고 을남은 갑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녀는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이경우 갑녀의 친정부모가 위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806조 제3항에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 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인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등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재판상 청구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 승계도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갑녀는 위자료 5,000만원에 관한 승소확정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갑녀의 친정부모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할 것이고,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민법 제752조), 불법행위로 인해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