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수단이 없는 상속인 구제

[문] 저의 아버지께서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 등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 사망 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의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의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가족들을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 위 사안의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귀하의 가족)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는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둔 취지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 됩니다. 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귀하의 어머니는 1.5,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각 1의 비율로 됩니다. 실제로 각 지분별로 계산해보면 귀하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000만원(=2억1천만원*3/7)이 되며,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상속분은 각 6,000만원(2/7)이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 어머니의 유류분은 4,500만원이 되고,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유류분은 각 3,000만원이 됩니다. 한편, 실제로 상속되는 재산은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3,000만원(7,000만원*3/7),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의 경우 각 2,000만원(2/7)밖에 되지 아니
하므로 귀하의 어머니는 1,500만원,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 1,0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은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갑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