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이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상속공제의 종류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 받는 경우에 최대 100억원까지 상속공제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기업이 세법상 ‘가업’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함)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가업에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피상속인 요건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이면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일 것

②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3) 상속인 요건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②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합니다.

 

3.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가업상속공제액은 다음 ①,②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①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40% 상당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이 한도임.

② 2억원. 다만,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업상속재산’이란 다음의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①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② 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1)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세가 추징되는 경우

 

1)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가업상속 이후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은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2) 사후의무 위반사유

 

‘사후의무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가업을 1년 이상 휴업(무실적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①~⑤,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②∙③∙⑥,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⑦~⑩이 각각 해당됩니다.

 

①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등 이라함)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용 자산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

③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④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이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⑤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⑥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⑦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⑧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⑨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⑩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