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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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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3522   글쓴이 IP: 175.196.8.239
피상속인의 사망 후 예상되는 자식간에 재산상속분쟁을 막기 위해서 생전에 증여한다거나 유언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재산별로 상속받을 자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재산상속에 있어 유언이 있는 경우 상속받을 사람과 구체적으로 상속받을 재산은 유언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유언은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이어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방법은?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피상속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서에 작성연월일.주소.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해야 하고,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유언서를 작성 및 밀봉한 후 유언자와 2명 이상의 증인이 서명날인하고, 5일 이내에 공증사무실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며,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내용을 본인의 음성으로 직접 녹음하고, 상속인이 아닌자가 입회하여 이를 입증토록 해야 하며,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구수로 유언하는 내용을 문서롤 작성하여 7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유언방법은 5가지로 구분되는데, 법률적으로 하자 없는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외의 자필증서.비밀증서.녹음유언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민법은 피상속인인 유언자가 재산을 처분하는데 일정한 제한을 두어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위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유언자)의 일방적인 유언 또는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과중하게 상속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모든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지분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속인별 유류분 지분은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지분이 없어도 법정상속지분의 1/2에 해당하는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직계존속인 부모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의 1/3에 해당하는 재산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의 1/2 또는 1/3에 미달하게 상속받은 때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의 소를 제기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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